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갈 길 바쁜 檢…10여명 검사 수혈

검찰이 지방청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대거 파견받는 등 수사인력 수혈에 나선다. 부족한 수사인력을 충원해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수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14명을 이날 파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 등 기존 내부 수사부서 검사들을 국정원 댓글 사건 전담 수사팀, 특수1부 등으로 이동시키는 대신 이들 검사를 파견받아 새로 배치할 방침이다. 기존 수사 검사들이 댓글 사건이나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생기는 빈자리를 파견검사로 채우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파견받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라면서도 “아직 어느 부서로 이동하는 등의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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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청 검사 수혈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범위가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 연이어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 대상인 사이버외곽팀장 수가 기존 30명에서 48명으로 늘었다. 특히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와 방송사 등에 대한 인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수1부 소속 검사 일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터라 수사인력이 부족한 점도 영향을 줬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수1부는 현재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부장검사를 포함한 8명의 검사 가운데 3명이 특별공판팀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아 실제 수사 검사 수는 5명에 불과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 검사를 새로 파견받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하려는 건 그만큼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뜻”이라며 “기존 서울중앙지검 내 수사부서에서 검사를 이동시키면서 그 자리를 채운다는 점에서 수사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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