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복지예산 확대에도 나라 곳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장기재정전망을 새로 내놓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건전성만 따지고 뒤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욜로(YOLO) 정부’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최근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처럼 장밋빛 그림만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복지 소요 논란에)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정확한 추산 시점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재정전망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세금 수입, 복지지출 같은 나랏돈 씀씀이를 고려해 수십년 뒤 국가 가계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실시된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시나리오별로 38.1% 또는 62.4%에 그칠 것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 확대, 기초연금·아동수당 증액에 5년간 81조5,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한 만큼 새로운 장기전망이 필요한 상태다. 법적으로 장기전망은 실시 후 5년 이내에 하면 되지만 국가적으로 논란이 큰 만큼 이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 확대에 따른 지출전망은 엇갈린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으로 2020년 국가채무는 905조원, 2040년 4,703조원, 2060년 1경5,499조원으로 불어난다. 2020년만 놓고 봐도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치(793조원)와 100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아예 없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르면 내년 장기재정전망을 새로 내놓는 방안이 거론된다. 내년에 국민연금 장기추계를 해야 하는데 이에 맞춰 장기전망을 다시 뽑아보는 것이다. 장기전망에서는 일반재정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산재보험 같은 사회보험의 장기 지속 가능성도 분석한다.
다만 중기전망에 이어 장기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분석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논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 자료가 정부보다 국가채무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온 것은 세입 확대분과 지출 구조조정(63조원), 달라진 경제성장전망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짜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조만간 장기재정전망을 산출해보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