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의 발표를 일자리위원회가 맡는다. 경제부처가 얼개를 만들고 살을 붙여가던 것을 일자리위원회가 가져간 꼴이다.
19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의 주도권이 일자리위원회로 넘어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물론 일자리 창출에는 서비스업이 핵심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6.7명으로 제조업의 두배 이상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접근하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서비스산업의 핵심인 의료와 관광만 해도 규제 완화가 핵심인데 일자리에 방점이 찍히다 보면 제대로 된 혁신방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핀테크와 공유경제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서비스산업은 기존 일자리를 되레 줄인다. 위원회가 맡으면 정책목표에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사회적 경제활성화 방안도 일자리위가 담당한다. 새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늘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의도지만 실무 방안 마련은 기재부가, 발표는 위원회에서 하는 형태다.
지난달 있었던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식’도 일자리위가 전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범부처 공동 행사였지만 이벤트 성격이 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향후 10대 과제 중 신산업으로서의 보건산업 육성은 간호인력 수급 및 공공의료기관 일자리 창출에 뒤져 가장 끝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산업으로서의 접근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과도한 개입도 엿보인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도 취업자 수가 21만명으로 급감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일자리위원회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잦은 강수 등 기상여건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에 대한 해석과 해명까지 일자리위가 컨트롤한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조직인데다 일자리 문제를 총괄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일은 경제부처가 하고 생색은 위원회가 낼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목표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보다는 각 부처가 책임지고 일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