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월세비중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에 따르면 월세살이를 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59%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소득 2분위)였고, 이들 가운데 48.7%는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소득 대비 과도한 주거비 지출은 주거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월세 거주 고령층 가운데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최저소득층은 27만4,000가구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주거급여 수령 가구가 각각 9만6,000가구, 10만5,000가구여서 최소 7만3,000여가구는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주거급여나 임대주택으로 약 200만 가구를 지원하면서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민금융진흥원 등 주거지원관리 기관의 정보가 통합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 연구위원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거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하면 꼭 필요한 대상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 위주인 아파트에 보증부월세(반전세) 공급이 많아지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월세 임대소득 과세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지만 전세는 3주택 이상이어서 임대인이 전세를 내놓도록 유도한다. 송 연구위원은 “신혼부부는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전세금을 마련하다 결혼이 늦어진다”며 “보증부월세를 늘려 청년의 주거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임대소득 과세도 월세에 불리하지 않게 바꾸고, 뉴스테이사업과 유사한 조건(임대기간 8년, 상승률 5%제한)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인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