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미국 정치권이 미온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른 기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단의 미국 방문 이후 추동력을 잃어가던 듯하던 주한미군 전술핵 배치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둘째, 미 의회 보고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서울의 안전함을 담보할 수 있는 대북 군사 옵션’ 발언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의회 보고서가 상시 배치를 강조한 전략 자산으로는 전술핵 폭탄과 B-1·B-2·B-52 전략폭격기와 잠수함 및 수상함정에 실린 토마호크 미사일을 꼽을 수 있다. F-22와 F-35 전투기의 경우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스텔스 성능을 살려 은밀한 침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광의의 전략 자산에 들어간다. 의회 보고서가 ‘한국’을 못 박아서 지칭한 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 억지력 강화를 주장했지만 전략자산이나 전술핵이 움직일 경우 한국이 1차 후보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의 괌 기지에는 이미 대부분 전략 자산이 운용되고 있으며 일본도 비핵 3원칙을 아직은 고수하고 있다. 역내에서 핵 전력을 강화하려면 비빌 곳은 한국밖에 없다는 진단도 이런 까닭에서다.
만약 미국이 각종 전쟁 물자를 한국에 보낸다면 한반도의 긴장도 최고조로 이를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나 트럼프의 생각이 현실화하는 전 단계이기 때문이다. 미국 폭격기와 전투기, 항공모함의 배치에는 짧으면 2일, 길면 한 달 이상이 시간이 걸린다. 찬 바람이 불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보다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 문제도 대북 압박 차원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