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연합뉴스정부는 21일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대북 인도지원에 8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기로 하면서 대북 인도지원을 둘러싸고 일어난 적절성 논란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가 진행하는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원금은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달러를 사용해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350만 달러)에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원 결정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정부 기본 입장을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 제재와 북한 주민 인도지원은 분리해 대처한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해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칫 북한이 연일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지원 때문에 국내 여론이 돌아설 것을 우려해 한 말로 풀이된다.
지원 규모가 800만달러에서 줄어들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다 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답했다. 남북관계 상황을 보고 지원액을 나눠 지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시기와 규모는 통일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이며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도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을 하지 않았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