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日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패소 확실, “원인은 전임 정부”

24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과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가 확실시 된다”고 전했다.

이날 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의 분쟁 의견서 등을 확인한 후 내린 결론”이라고 덧붙이며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한국의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한 바 있는 가운데 그는 “지난달 23일 WTO는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내왔는데 여기에 일본 정부가 주요쟁점으로 내세웠던 ‘차별성’과 ‘무역제한성’ 부분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기 의원은 이어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진단하며 이 같은 결과의 배경으로 전임 정부의 ‘무능’을 꼽았다.



또한 “우리 정부가 3년 여간 WTO 규정을 이유로 국회와 국민의 정보 제공 요구를 묵살했다”며 “전임 정부가 2016년 WTO 측에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일본 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패소한다 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