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열(가운데) 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재개 측 대표단이 24일 오전 서울역 별실 회의실에서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출연기관과 한국수력원자력 전문가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이번에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재개 측이 공론화위원회가 불공정하다며 보이콧(참여 중단) 불사 방침을 내세웠다. 건설 중단 측이 같은 이유로 보이콧을 주장하다 철회한 지 불과 9일 만이다.
‘원전 건설이냐 중단이냐’라는 첨예한 갈등을 석 달짜리 공론화위로 결정한다는 새 정부의 순진한 발상은 우려대로 반목과 혼란만 가중시키다 자칫 반쪽짜리가 될 위기에 놓였다.
건설 재개 측 대표단은 24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과정에 (정부 관련 기관 소속) 전문가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앞으로 공론화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전문가 일부는 건설 재개 쪽의 이해관계자나 토론 전문가로 참여 중이다. 건설 반대 측은 공기업과 정부기관 전문가가 한쪽(건설 재개) 편을 드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한수원과 한수원 노동조합에 “공론화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대표단은 이 조치가 사실상 건설 재개 전문가의 공론화 참여를 막는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원전은 국가가 주도해온 특성상 대부분 전문가가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점을 무시했다는 것. 또 전문가가 빠지면 국민과 시민참여단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표단은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 측 의견에 따라 한수원 전문가 활동을 제지하는 등 정부의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개 측은 당장 25일 울산 지역 토론회에 참여 예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빠지면 새 토론자를 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케이블방송 TV토론, 28일 수원 지역토론회, 29일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등 이어지는 일정도 소화하기 어렵다. 공론화위는 일단 25일 울산 토론회는 연기했다. 이윤석 공론화위 대변인은 “현재 양측과 공론화위 위원들이 원활한 토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건설 재개 측의 보이콧 주장의 실마리를 제공한 건 13일 건설 중단 측의 보이콧이었다. 당시 중단 측은 원전 재개 여부를 가릴 시민참여단용 토론자료집이 재개 측에 유리하게 만들어진다며 공론화위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중단 측이 이틀만인 15일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꺼내 든 요구사항에 한수원 등 정부기관 소속 인사의 재개 측 활동 중단이 포함됐다.
양측이 번갈아가며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며 공론화위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은 애초부터 예고됐다. 원전 중단이냐 재개냐는 애초부터 교차점이 있을 수 없는데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원전 건설 계속과 중단 답변이 각각 40%, 41%로 나타났듯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7월24일 출범한 공론위는 오는 10월20일 정부에 권고안을 내야 한다. 어느 쪽이든 나든 큰 후유증을 남길 결정을 3개월이라는 단시간 내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 보니 성숙하고 안정된 토론보다는 수시로 ‘보이콧’을 내세우며 갈등과 혼란만 키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