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발언대] 금융혁신과 정보소외계층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속도는 너무나 빨라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놓았다. 특히 스마트폰 대중화와 기술 발달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손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결제와 송금·투자·자산관리 등 많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지난 2009년 이후 8년 동안 일어난 많은 변화는 예전에는 상상하기도 쉽지 않던 큰 변화다.


최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처럼 기술 발달로 인한 금융혁신은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이용 절차와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대출금리 인하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강점과 금융기관들의 경쟁으로 인한 메기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톡을 연계한 카카오뱅크는 간편결제와 송금 등의 편리성도 놀랍지만 2~3분 만에 승인이 나는 간단한 대출신청 절차와 시중 은행에 비해 1%포인트 정도 저렴한 대출금리는 오히려 고객이 걱정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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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술 발달과 금융혁신으로 금융 포용 효과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보 비대칭 또는 금융거래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중·저신용자와 청년·대학생·경력단절여성 등도 더 좋은 조건으로 손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술 발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전보다 금융 서비스 이용이 더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이다. 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비대면 채널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은행 지점과 종이통장 등 대면 채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이 줄어들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기관평가 반영 등 유인체계를 마련하기를 금융당국에 제안하고 싶다. 금융기관의 임직원 보수산정 기준에 ‘정보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이 반영되도록 하면 어떨까도 생각해본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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