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8일부터 새롭게 적용할 미국 입국 금지 국가 2차 명단을 이란·리비아·시리아·예멘·소말리아·북한·베네수엘라·차드 등으로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29일 발효돼 90일간 지속됐던 첫 입국 금지 행정명령 대상에서 수단이 빠지고 북한과 베네수엘라·차드 등 3개국이 들어간 것이다.
미국에 대한 입국 제한 범위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북한과 시리아는 미국 이민 희망자는 물론 방문을 원하는 사람의 입국도 금지됐다.
백악관은 “미국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테러리즘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이민 시스템을 설립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며 “이들 국가는 최소 보안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백악관 발표 후 트위터에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라며 “우리가 안전하다고 보지 않는 국가에 미국 입국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탈헌법적’이라는 일각의 비난에도 기존 무슬림 국가를 대상으로 했던 행정명령에 테러 및 공공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포함시켜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들을 이란과 함께 ‘불량국가’로 언급한 바 있다. 한 소식통은 “미국에 입국하는 북한인이 적은데다 난민은 예외조치될 예정”이라면서도 “상징성이 큰 만큼 테러지원국 지정 등 추가 조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