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도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담아내지 못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가운데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비중은 평상시 30∼50%, 고농도 시 60∼80%에 이른다. 결국 중국발 미세먼지를 잡지 못하면 국내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이날 내놓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대기질 공동조사·연구 확대,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 등에 불과했다.
정부는 중국과 손잡고 국내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베이징·톈진 등에 대한 대기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산둥·허베이·산시(山西)·산시(陝西)·랴오닝성·네이멍구 등에서 장쑤·허난·지린·헤이룽장성 등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대책이 이미 모두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종합대책에 원칙론 수준의 해법만 늘어놓은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국 관계가 경색돼 있어 협력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내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하면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이슈를 장관회의에서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시킨 것은 일정 부분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동선언 및 저감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동안 환경장관회의 결과물을 보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중일 환경장관은 지난 8월 대기오염 등의 연구·기술 공유를 더 확대하자는 내용의 원론적 수준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