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까지 반부패 드라이브 걸겠다는 정부의 과욕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민간 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업무영역을 넓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3년 만에 부활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다. 공공 부문 부패척결을 주문하며 민간 부문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첫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시작된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민간 부문 부패’를 언급했으니 반부패 행보가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부패를 뿌리 뽑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가청렴도를 보더라도 부패척결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공개하는 국가별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50위권을 맴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만 놓고 보면 최하위권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새 정부의 반부패 의지에 상당수 국민이 공감하는 이유다.

문제는 정부의 과욕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공공 부문 부패 단속이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봤듯이 부패를 감시하고 척결해야 할 국가 권력기관이 되레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다. 국가청렴도 조사에서도 공공 부문이 더욱 낮다. 지금은 공공 부문, 특히 권력기관 부패척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민간 부문에 더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실제 반부패 회의에서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방안 등이 포함된 부패방지대책을 보고했다. 반부패 드라이브가 결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소리가 재계에서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부정부패 발본색원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다가 시간이 지나면 기업 사정에 매달리는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정책 역시 실패작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