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조약, 핵무기도 포함"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7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관련해 “한미 방위조약에 모든 수단을 다 포함한다”며 “핵무기도 방위조약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정양석 바른정당 수석원내 부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만찬 영수회담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전술핵 배치 등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관련해 청와대 안보실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간 신뢰 문제에 대해 균열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빠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추가 방어능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정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다중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야당이 협조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수조원의 예산이 들더라도 이스라엘처럼 미사일방위체제의 공백을 메웠으면 좋겠다며 지상에 배치 가능한 미국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SM-3어쇼어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는 주한미군이 최근 1개 포대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만으로는 수도권 등 전국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정치보복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전임 정부에 대한 기획사정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별비리 수사는 막을 순 없으며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민병권·류호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