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2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한 데 대해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적, 군사적 목표 달성이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하게 한다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정치·군사적 목표에 대해 미군이 군사 행동 시 북한 지도부 궤멸과 핵 자산을 없애는 것을 정치적 목표, 적의 군사 지휘부 궤멸이 군사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고 제일 큰 위기는 북미 간 우발적, 계획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재래식보다 오히려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중국이 마음대로 하는 ‘코리아 패싱’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때문에 한국이 샌드위치가 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시도에 대해 “중산층이 없으면 제재를 백번 해봐야 영향이 크지 않다”며 “평양에 있는 200만 명은 기본적으로 수령, 당과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제재를 한다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이날 발언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미국 학자의 의견을 말하려 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봉급을 받지 않는 위촉직이고 자유분방할 수 있었던 것은 기관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항상 특보보다는 연세대 명예교수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