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기자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배터리 업계에 대한 발언 때문이다. 백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휴대폰·가전업계 간담회에서 “배터리의 경우 삼성·LG·SK가 중국에 가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체적인 공장 가동률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못 하고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사드 보복의 책임을 기업에 돌리는 것이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산업부는 “(백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리스크 관리를 더 잘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장관에 대한 배터리 업계의 실망은 컸다.
‘리스크 관리를 못 했다’는 지적을 받은 국내 배터리 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으로 중국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다. LG화학의 생산규모는 세계 2위, 삼성SDI는 세계 5위권이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리막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기업 입장에서는 ‘천재지변’이다. 수많은 변수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기업이 막을 수도, 조절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변수’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두고 기업들에 대비를 하라며 정보를 준 것도 아니다. 난데없이 날아든 ‘홍두깨’에 그나마 기업들이 즉각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응해 피해를 줄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바꾸고 중국 공장 생산물량을 수출용으로 전환하면서 사드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국내 배터리 기업의 상황도 올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격려하고 의욕을 북돋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오히려 기업의 기를 꺾는 것은 문제다. 국내 투자를 늘리라는 정부 처지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주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75개 분야의 사업제한 조건을 해제했다. 베트남 정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제 조처라고 한다. 이전에도 삼성·LG·한화 등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몰려갔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위기의 기업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건의와 요청을 정부는 들어왔을 터다.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대답해야 할 때다.
박성호 산업부 기자 jun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