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전사.순직자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부터 소방관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 공무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충원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기존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9일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전사자·순직자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과 소방관, 방역업무 종사자, 집배원으로 봉사하다 순직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운데 인력이 부족해 생긴 일로, 인력을 늘려 부담을 줄이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공무원을 늘린다는 비판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고 내년부터 인력을 본격적으로 늘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 복지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가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반대에 부딪혀 추경이 아닌, 기존 예산에 있던 예비비로 약 1만 명만 충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중앙직 공무원 1만 5,000명, 지방직 공무원 1만 5,000명 등 총 3만 명의 공무원을 충원하기로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안인 공무원 17만 4,000명 채용 로드맵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공무원 충원에 따른 중장기 인건비, 공무원 연금 부담 등을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안녕하시냐고 인사하는 것도 송구하지만 뵙고 싶었다. 고통스럽겠지만 용기를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운을 뗐다. 또 “어제 국군의 날에 연평해전 역사가 담긴 참수리 357호에 올라 총탄 자국을 만지며 총탄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킨 아들들의 용감하고 장한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뭉클했다”며 “해전 당시 순직과 전사가 구분이 안 돼 법적으로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처리됐는데, 제2연평해전은 남북교전이고 이 전투에서 전사했는데 그 의미에 맞게 예우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예우 규정을 만들었으나 소급적용이 안 돼 국민성금으로 대신했다“며 ”유가족들이 전사자 소급적용을 소망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앞으로 마음을 모으면 가족의 소망이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민족 최대 명절을 맞는데도 쉬지 못하고 찾아갈 고향, 정을 나눌 가족이 없는 분도 계시다. 여기 계신 분도 명절 때마다 시리고 아프고 얼마나 서러우시겠나 싶다“며 ”여기 온 사정은 다르지만, 동병상련의 한 마음일 것이다. 여러분 마음 빈 곳을 다 채울 수 없지만 잊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찬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K9 자주포 폭발사고 순직병사,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순직 공무원, 토요근무 과로 순직 집배원, 화성엽총난사 사건 순직경찰 등의 유가족 33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즉석에서 참석자들에게 청와대 경내 참관을 제안하고 직접 안내했다. 국무회의실. 접견실. 대통령 직무실 등을 안내했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본관까지 나와 일일이 배웅을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