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금융권 국감 증인으로 살펴보는 쟁점은

[앵커]

다음달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열리는데요.


금융권에서도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예상보다 명단 인원이 많이 줄긴 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특혜 의혹 등 주요 이슈들이 산재해 있어 금융권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다음달 16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에서는 총 19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중은행장 중에서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함영주 은행장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가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을 본부장으로 승진하도록 청탁한 사실의 진위 여부, 산별교섭 사용자협의회 임의탈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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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슈 등을 안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이번 국감 무대에 오릅니다. 김한표 의원은 윤호형 카카오뱅크 대표를, 심상정·제윤경·김한표 의원은 함께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특히 케이뱅크는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인가를 받았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으로부터 예대금리차가 같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나 시중은행보다 크다는 점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이 박용진 의원의 신청으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 이익배분을 받지 못했던 사례 등 유배당보험 계약자 이익배분 기준 이슈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설 전망입니다.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에 반대해 온 정태옥 의원은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무리한 증인 출석에 따른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기업 총수의 출석 요구를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실무자들을 불러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종합 심사에서 추가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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