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된 경우는 2012학년도 118건, 2013학년도 221건, 2014학년도 284건, 2015학년도 335건, 2016학년도 38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93건의 성폭력 사건이 학폭위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 수도 2012학년도 144명에서 2016학년도 610명으로 4.24배, 가해 학생은 138명에서 508명으로 3.68배 늘었다.
학교 성폭력은 강간과 추행을 포함해 말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성희롱, 스마트폰 등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괄한다.
서울지역 학교 학폭위가 성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 중 서면사과와 접촉·접근금지, 학교봉사 등 경징계 비율은 2012학년도 36.3%, 2013학년도 44.3%, 2014학년도 48.5%, 2015학년도 53.5%, 2016학년도 57.4%로 매년 올랐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9가지 조치(중복 부과 가능)를 할 수 있는데, 경징계로 분류되는 서면사과 등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과 분리하는 조치인 학급 교체와 전학, 퇴학 등의 비율은 2012학년도 15.0%, 2013학년도 13.8%, 2014학년도 13.9%, 2015학년도 10.5%, 2016학년도 10.0%, 올해 8월까지는 10.4%로 낮아지는 추세다. 노웅래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학교 내 성폭력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