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취 상태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는 2013년 7,383명에서 2016년 8,886명으로 20.4% 증가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자 범행시 주최 상태 비율도 같은 기간 25.6%에서 30.6%로 증가했다. 올 8월까지 주취 상태 성폭력 범죄자는 6,262명으로 작년보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 증가세는 위험 수준”이라면서 “주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관대한 사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