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22만7,677명 가운데 사증면제(B-1)로 입국한 경우는 7만2,054명에 달했다. 관광통과(B-2)의 경우도 1만6,689명에 달했다. 무비자·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자로 남은 이만해도 총 8만8,743명으로 이는 전체의 38.9%에 해당한다. 지난 2008년만 해도 무비자나 관광통과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인원은 2만5,000명으로 전체(20만489명)의 12.4%에 불과했으나 10년 사이 3.5배나 급증했다. 특히 사증면제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는 2013년 2만2,241명에서 2014년 4만6,117명으로, 2015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5만6,307명, 6만3,319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발길을 끌어들이고자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는 등 방한 문턱을 낮춘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 의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입국 허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발생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