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면 근로자와 서민, 기업인들은 정부의 입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가 가다듬어 온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가계부채 대책, 창업 종합대책, 서비스혁신전략 등 굵직한 정책들이 잇따라 쏟아지기 때문이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각종 일자리 정책을 망라한 5년 로드맵을 10월 중순께 발표한다. 8월에서 9월, 9월에서 10월로 잇따라 연기됐던 대책이라 정책의 내용물과 완성도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이다. 5년간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담긴다. 문 대통령은 임기 안에 공무원 증원 17만4,000명, 공공 부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34만2,000명,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30만명 등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 증원 분야에서 관전 포인트는 ‘공공 부문이 비대해지고 재정 부담도 너무 커진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17만 증원 목표를 유지할지, 소방·안전 등 각 분야별 증원 목표가 얼마일지 등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육과 요양 등 부문을 중심으로 확충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공공 부문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에는 이외에도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대책,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안, 4차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육성 대책, 사회적 경제 육성 방안 등이 제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정부는 민생 대책에 비해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많았던 ‘혁신 성장’ 분야에서도 대책 꾸러미를 본격적으로 풀 계획이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10월 말께 내놓는다.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모험 자본 활성화 방안부터 창업 기업의 성장을 돕는 각종 인프라 지원책,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된다.
11월에 발표될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도 관심을 모은다.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과 경쟁력이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제대로 혁신시키자는 차원인데 교육·의료 등 논란이 많은 분야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교육, 의료 분야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시되다 보니 산업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번번이 무산됐다.
부동산·주거 부문에서는 가계부채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이 다음달 중 공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가계부채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新)DTI와 새로운 개념의 대출 관리 도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계획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취약차주, 자영업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지원에도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 등이 담길 주거복지 로드맵은 가계부채 대책 이후 나올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추석 이후 내놓는다. 기관별 정규직 전환 목표가 제시될 예정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민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결과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 안에서도 ‘비정규직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규직화를 강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 만큼 얼마나 합리적인 정규직 전환 기준을 제시할지가 정책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