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전국 2,692명으로 총 1조 68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4조 1,094억원의 26%에 이르는 수치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4조 1,09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지역은 서울시로 1조 2,973억원에 이르며 뒤를 이어 △경기도 9,996억원 △인천 4,695억원 △경남 2,061억원 △경북 1,69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체납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2년 2,224명에서 지난해 2,692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체납액 역시 8,383억원에서 1조 684억원으로 늘었다.
백 의원은 “고액 체납자 증가를 방치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라며 “체납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