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개성공단 내 의류 공장 무단 재가동과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오는 11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의 공단 재가동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북한 측은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자신들이 공단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일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개성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에 대해 그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며 공장 가동 사실을 인정했다. 북한이 공단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깬 정황이 포착됐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 역시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데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입주 기업과 우리 정부·공공기관이 약 1조원을 투자한 남북 경협 프로젝트로 공단 내 시설·장비는 모두 남측 소유다. 우리 정부와 회사들의 동의 없이 사용해선 안 된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번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와 북한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를 회의 때 결정하겠다”면서 “북한의 무단 가동 문제는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입주사들은 단체 행동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입주사들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피해 금액이라도 정확하게 산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뒤 입주사의 3분의 1이 폐점·휴업 상태로 고사 직전이고 확인된 피해 금액만 7,000억∼8,000억원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김수혁(가명) 대표는 “공단 가동이 급작스럽게 중단된 이후 원료와 소재, 공장 기계 등 자재를 모두 놓고 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 지원마저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업 직전에 몰려 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베트남에서 공장을 빌려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지만 연 10%가 넘는 대출금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더구나 베트남과 캄보디아 역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공장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4곳, 협력업체는 5,000여곳, 종사자는 10만명에 이른다. 공단 폐쇄 이후 상당수 기업은 매출 및 인력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단이 재개될 경우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입주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 94%가 ‘재입주하겠다’고 답했다. 입주 이유에 대해선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 낮은 물류비, 숙련노동자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