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억원을 목표로 만들어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모금실적이 54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워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모금액은 △서부발전 53억원 △인천항만공사 1,500만원 △한솔테크닉스 1억원 등 총 54억 2,3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기금 마련이 목표다. 민간기업 등의 자율기부방식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금이 부족할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있다.
특히 기금 운영본부가 9월까지 247개 회사를 대상으로 72회에 걸친 기업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모금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전무하다.
어 의원은 “FTA로 인해 수혜를 입는 산업이 농어업분야 손해를 최소한이나마 보전하자는 공평의 관점에서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시작하자마자 좌초될 위기”라며 “정부는 통상으로 이익을 얻는 수출 대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