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담뱃값을 올렸지만 전자담배 수입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담배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10일 제기됐다./서울경제DB정부가 담뱃값을 올린 후 전자담배 수입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담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이 관세청에서 받은 전자담배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담뱃값이 오른 뒤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약 243t으로 160억 원에 달했다. 가격 인상 전인 2012~2014년 3년간보다 수입량(91t)은 2.7배, 수입액(67억 원)은 2.4배 늘었다.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한 양(0.04~0.05g)을 일반 담배 1개비로 보고 일반 담배 20개비를 1갑이라고 했을 때, 담뱃값 인상 후 늘어난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을 일반 담배로 환산하면 1억 5,282만 갑이 나온다.
수입 전자담배 용액 가운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96t, 포함되지 않은 용액은 148t이었다. 담뱃값 인상 전과 비교해 니코틴 포함 용액은 1.8배, 불포함 용액은 4.0배 각각 증가했다. 특히 최근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용액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담뱃값을 올린 2015년 12t에 그친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2016년 22t에서 올해 1~8월 61t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수입량이 이미 지난 한 해 수입량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전자담배 키트 수입량은 담뱃값 인상 후인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9t, 256억 원으로 인상 전인 2012~2014년(173t, 143억 원)보다 수입량은 55.5%, 수입액은 79.0% 늘었다.
박 의원은 전자담배 수입량이 증가한 이유로 풍선효과를 꼽았다. 2015년 담뱃값이 오르면서 일반 담배 흡연자가 전자담배로 옮겨갔다는 말이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서민들에게 세금만 더 거두어간 담배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