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수익성과 리스크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조건을 내건데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가 맞물려 있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수출입은행과 두산중공업 등 총 17개 기관·기업이 참석하는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민관 합동으로 전방위적 수주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원전 수주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백운규 장관이 직접 나서기로 했다. 백 장관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사우디 비전 2030 협의회’를 통해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과 만나 지원사격을 할 예정이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9일부터 11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킹 압둘라 원자력 재생에너지연구원(KA-CARE) 원장(부총리급)과 만나 원전 수주 활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우디의 원전설명회에 산업부가 서기관급 인사를 보냈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도 다급해진 꼴이다. 실제 2030년까지 2.8GWe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사우디는 최근 러시아와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은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해 첨단방공미사일 ‘S-400’을 사기로 합의했다. 발전소 건설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 가능성이 있어 원전 수주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한수원 관계자는 “사우디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이나 늦어도 11월까지는 입찰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발표가 임박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을 따내기 위해서는 이달 중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영국을 방문해 장관 면담과 산업부 국장 간의 양자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장관이 직접 나서도 수주를 장담할 수 없는데, 국장급을 보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무어사이드 원전 컨소시엄인 뉴젠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체코 원전특사가 방한하는 이날부터 4일 동안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면담과 원전산업 시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유럽 지역의 원전 수출을 위한 ‘자격증’으로 불리는 유럽사업자요건(EUR)을 따낸 우리나라는 영국과 체코뿐 아니라 유럽의 안전 기준을 따르는 남아공과 이집트에도 원전 수출이 용이해졌다. 우리보다 앞서 EUR를 획득한 나라는 미국(2007년)과 러시아(2007년), 프랑스(2009년)와 일본(2014년) 정도다. 백 장관은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한발 늦었다는 분석도 많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가 걸림돌이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한국의 원자력 건설 능력과 안전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원전수주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국가 차원의 사업”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매몰돼 대통령이 나설 수 없다는 게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