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지난 9월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재소장으 후보로 지명했으나,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김 소장의 정치 편향 문제 등을 제기한 야당의 반대로 찬반 동수 표결이 나와 임명동의안이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이날 박 대변인은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 기간은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이란 뉘앙스가 강했던 것.
그러나 김 권한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9월까지 소장 대행 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현직 재판관 중에서는 새로운 소장 후보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선임 격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모두 김 권한대행과 함께 모두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년도 안 남은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 후보자 지명을 하고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기엔 정치적 소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기가 많이 남은 다른 재판관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보수 성향이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헌재소장으로 발탁되기엔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처음 지명했던 이유정 전 후보자가 정치 편향과 주식 투기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함에 따라, 9명 중 한 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한편 청와대는 정치 중립성과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재판관 후보를 찾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