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환담하고 있다.이낙연(왼쪽부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문 대통령,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인 내년 9월까지 헌재는 김 권한대행 체제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 3당은 부결된 인사를 권한대행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간담회를 열고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이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현 권한대행을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김 권한대행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이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섣불리 새로운 인사를 지명했다가 김 권한대행처럼 국회에서 부결되면 가뜩이나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청와대는 완전히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실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솔직히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현재 8인으로 불안정한 헌법재판소 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소장 1명, 헌법재판관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헌재는 현재 김 권한대행을 비롯해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해 헌재 9인 완전체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의 판단에는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법이 아직 없다는 점도 반영됐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돼 있고 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면 재판관과 같은 6년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주장이 있고 남은 재판관 임기만큼만 헌재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후 새로운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편향성 문제로 국회에서 부결 결정이 난 인물을 유지하는 것은 독선과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고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청와대가 편법으로 인사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3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새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그 사람이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이 되는 것이 옳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태규·권경원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