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기조에도 대체에너지로 꼽히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와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논란에 파묻히면서 LNG 발전 확대에 대한 논의는 굼뜨기만 하다.
10일 민간발전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NG발전소의 이용률(가동률)은 36.2%로 지난해(38.8%)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 수조원을 들여 지었지만 국내 LNG발전소는 정부의 무관심에 하루 8시간 정도만 전기를 생산하는 셈이다. LNG 가동률은 지난 2014년 53.1%였지만 2015년 40.2%로 내려앉은 뒤 줄곧 30%대에서 하향세를 보여왔다.
발전 비중도 줄고 있다. LNG 발전의 올 상반기 발전 비중은 20%로 지난해(22%)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석탄발전 비중은 지난해 40%에서 올 상반기 42%로 더 늘어났다.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가동률이 줄고 발전 비중도 감소했지만 민간발전사들의 올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보다는 나아졌다. 올 상반기 포스코에너지, GS EPS, SK E&S 등 민간발전 3사의 영업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은 평균 32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85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경영환경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발전원료인 LNG 가격이 하락한 반면 전력도매단가(SMP)가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덕분이라는 지적이다. 민간발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료나 원료가격에 연동되는 전력도매단가 인상은 일회성일 뿐 펀더멘털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규 석탄화전 가동이 늘면서 LNG발전소는 가동률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 기조에도 오히려 석탄발전 비중이 늘고 가동률도 늘어난 것은 정부 기조와 달리 여전히 전기공급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저렴한 순서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경제급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발전비용이 싼 원자력발전·석탄발전은 가동률이 높지만 비싼 LNG발전소는 전력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아예 가동이 중단된다. 5월 기준 ㎾h당 평균 연료비 단가는 원자력 5원72전, 석탄 49원3전, LNG 83원28전, 유류 141원81전 수준으로 LNG가 석탄보다 34원25전(41.1%) 비싸다.
특히 올해의 경우 북평 1·2호기 등 총 4GW 규모의 석탄발전이 기저전원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예전 같으면 LNG발전소가 생산해야 할 전력까지 이들의 몫이 됐다. 민간발전기업의 한 관계자는 “경제급전 원칙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LNG발전 비중은 더 감소하고 석탄발전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발전단가마저 정부의 잘못된 과세정책 때문에 LNG가 비싸게 책정됐다고 주장한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LNG에는 석탄에 부과되지 않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당 24원20전, 안전관리부담금을 4원80전 부과하고 있다. 이 금액이 석탄에 부과된다면 석탄과 LNG 간 발전단가 차이가 더욱 줄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비억제 품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석탄과 LNG는 같은 수준이다.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해 소비를 억제해야 하는 석탄에 개별소비세를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발전업계의 주장이다.
민간발전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지만 정부는 느긋하다. 올해 3월 개정 시행된 전기사업법은 급전원칙에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과 국민안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올해 말 확정되는 ‘8차 전력기본계획’에서나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마저도 예정보다 지연돼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전력거래소에서 환경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석탄이 LNG보다 비싸다는 연구 결과도 내놓았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되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