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보수야당 연구모임 "文정부 안보정책 갈팡질팡" 거센 비판

김무성 “한미동맹은 약화, 중국엔 무시당해...불안감 키워”

정진석 “문정인 특보, 北의 대변인 수준” 비판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정기토론회에서 참여한 모습.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정기토론회에서 참여한 모습.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 ‘열린 토론 미래’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에서 정진석·강석호·권성동·안상수·이명수·김성원·이만희·민경욱·김종석 의원 등이, 바른정당에서는 김무성·정양석·이학재·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이 이날 발제자로 나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방위력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무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갈팡질팡 안보 정책이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북핵과 미사일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에 포퓰리즘으로 나랏돈을 퍼주면서 국방예산을 홀대하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엔 무시당하고 있다”며 “친구와 우군을 잃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된서리를 맞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의 중구난방식 무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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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응태세가 미덥지 못하고, 갈팡질팡·우왕좌왕하며 일관성을 상실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가세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어제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외부에서 안보위기를 조장했다’고 말했는데, 외부라는 표현 속에 대북 군사제재를 언급한 미국도 포함된다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안보위기를 조장한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대해서는 “북핵을 인정하고, 한미 군사훈련에 반대하며, 한미 동맹 파기도 불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대변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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