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규제 샌드박스...文, 혁신성장 국정 전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혁신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분배와 공정경제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것이다. 영국이 지난 2015년 핀테크 산업에 도입했고 일본도 추진 중이다. 8월26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적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지능형 인프라, 친환경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 도시설계 등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다. 청와대 내부에서 해외로 수출할 모범도시를 국내에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왔는데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골격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