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액이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이나 일본 등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조업 중심국가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최근 가팔라지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두고 경제부처의 관계자도 “깜작 놀랐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유턴기업’의 실적은 기대 이하다. ‘혁신성장 로드맵’에 해외로 떠나는 기업을 돌려세울 파격적인 대책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투자유출’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11일 OECD에 따르면 올 1·4분기 기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는 114억2,3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5.2% 증가했다. 2016년 국내 기업의 FDI가 272억7,400만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고작 한 분기 만에 전년 전체 실적의 41%를 채운 셈이다.
우리나라의 투자유출 속도는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빨랐다. 우리와 같은 제조업 중심국가인 독일의 경우 전년 대비 75.0% 늘었고 △일본(56.2%) △미국(41.3%) △이탈리아(29.7%) 등은 우리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중국은 되레 65.1% 줄었으며 프랑스도 225% 감소했다. 우리나라보다 증가속도가 빨랐던 국가는 영국과 캐나다·헝가리·룩셈부르크 등 4개국에 불과했다. OECD 전체 회원국 평균은 192분의1 수준인 0.6%였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기업의 경영비용을 늘리는 정책을 줄줄이 내놓았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으로 국내 유턴을 생각하던 중국 진출 기업들도 생각을 바꾸고 있다. 차라리 국내보다 해외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성장론은 생산성 향상에 동반해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정부 정책은 앞뒤가 바뀌었다”며 “기업이 성장하는 데 규제나 제도적 장애가 없는지, 승계는 어떻게 지원할지 등 성장하면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혁신성장 대책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