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 국정감사]전국 학교 공습경보 시 대피 시설 미비

지하대피시설 보유 학교 13% 불과, 인근대피소 지정 학교도 35%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지만, 공습경보 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습경보 시 지하대피시설 보유학교 및 인근 대피소 지정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총 1만 2,578개교 중 공습경보 시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한 곳은 13%인 1,631곳에 불과했다. 인근에 지하대피소를 지정한 학교 또한 35%(4,463곳)에 그쳤다.


전북은 관련 대피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했다. 964개교 중 1.6%인 15곳만이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했고, 인근 대피소 지정비율도 1.2%(12곳)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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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1,305개교 중 30% 수준인 392곳이 지하대피시설을 보유했고, 66%(872곳)는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했다. 가장 많은 학교가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지하대피시설 보유 비율이 8.6%(2,338개교 중 200곳)로 저조했으며, 인근 대피소 지정률도 30%(704곳)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북한의 각종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시기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심각한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다”며 “공습경보에 취약한 대부분 학교에 교육 당국은 시급히 예산을 투입해 지하대피시설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근 대피소 지정도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공습경보 시 적의 공격 등에 그대로 노출되는 운동장으로 아이들을 대피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각 교육청에서는 민방공 훈련 등에서 각급 학교가 제대로 훈련하고 있는지 적극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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