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 문제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16년에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앞질렀으며 올해 출생아 수는 36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분야별 개혁과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전담 사무처를 신설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운영 중인 위원회가 기존 정책을 취합하는 정도 역할에 그치고 저출산 문제 해결도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지난해 나온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보완·발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새 정부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일궈 온 경제성장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의료·돌봄 등 필수적 서비스를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등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구현 방법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기초연금의 신설·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 모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고 특진, 특실, 간병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올해 마련됐는데 하위 법령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년 7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