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시작된 에너지 전환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핵심이며 모든 국민을 에너지 전문가로 만들고 있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방향성에는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지만 현실적인 정책 실행 측면을 고려하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이미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의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국민의 의견을 물은 후 공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도 LNG발전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찬반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충분한 자료 분석과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돼야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조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가 선행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차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를 책임져온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방출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했고 급기야 지구온난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방출이 전혀 없어 기후변화에 긍정적이지만 방사능폐기물 처리 문제와 지진 발생 시 동반될 수 있는 대규모 재앙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 문제가 없고 안전한 재생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는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원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은 생각처럼 그리 녹록하지 않다. 국내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에너지원은 전체의 40% 정도이며 전력의 40% 가까이는 석탄에서, 30%가량은 원자력에서, 20%는 LNG에서 생산된다. 신재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 남짓이다. 즉 전력의 94% 이상이 화석연료와 원자력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다. 이런 에너지믹스 현실을 고려하면 에너지 자원 빈국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그리 많지 않다. 신재생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석탄발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천연가스(LNG)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에는 경제적인 대가를 치러야 하고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이다.
올바른 에너지 정책수립을 위해 정확한 에너지원 수요뿐 아니라 전력수요의 예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실로 다가오는 인공지능 및 4차 산업사회 시대에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 에너지원은 무엇이 될 것인지 냉철한 분석이 요구된다. 전력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원자력과 석탄이 선택지에서 멀어지면 장기적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무조건 없애는 것이 상책이 아닐 수도 있다. 새로운 기술적용으로 석탄화발전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기건설 중인 발전소는 완성하고 노후 된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할 것인지 과학적·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안전과 환경을 우선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력 사용 패턴의 변화와 발전소를 건설하는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지금이 아니라 5년 이후의 장기적인 에너지 조화를 고민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석탄과 원자력발전을 대신할 천연가스에 대한 확보는 더욱 장기적으로 접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로 장기계약으로 도입되는 천연가스는 가스전 개발과 LNG 생산시설 건설 등을 고려하면 10년 앞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산유국의 가스화력 발전과 상대적으로 비싼 LNG를 도입하는 한국의 상황은 다르며 수년 후 다가올 수 있는 고유가 시기에 예상되는 가스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스발전 단가 상승과 가스자원 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성으로 준비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석탄발전을 줄이고 좀 더 친환경적인 LNG 발전을 늘리는 정책 방향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수행과정에서 에너지 가격과 환경비용에 대한 정직하고 투명한 협의와 이해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