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파수 판매금액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파수 주인인 국민들에게 통신비 지원 등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5G 기술의 특성상 이전보다 더 큰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한 만큼 주파수 판매금액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유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 요금할인 시행 전 주파수 할당대가를 활용한 재정적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또 주파수 경매대가를 통신비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승인도 필요해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로 3.5㎓ 대역에서 300㎒폭, 28㎓ 대역에서 약 3㎓ 폭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할당 대가 산정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산정방식은 주파수 폭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3월 ‘5G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방식 연구반’을 만들어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연말께 산정방식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