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문 정부가 공무원을 17만명 증원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행안부는 향후 5년간의 공무원 증원 중기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결과에 다르면 30년간 1인당 17억3,0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부담된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도 “30만명이 넘는 공무원 시험 응시자 중 합격자는 1.8%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은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니 더 공시족으로 몰려 청년 일자리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장관은 “내년에 공무원 3만5,000명을 증원할 것”이라며 “시기의 엄중함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쟁 등 유사시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 의원은 행안부의 ‘전국 대피소 현황’ 자료를 각 읍·면·동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해 보니 전국 3,549개 읍·면·동 가운데 36%인 1,279개 읍·면·동에 대피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부겸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맞춰보는 시연을 선보이며 주민번호의 임의번호 전환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