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미FTA 개정협상 오판·사드대책은 미숙"…與野 한목소리 산업부 질타

13일 국회에서 열린 통상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중국의 경제보복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미숙한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공격수로 나서면서 “민주당이 아니고 자유민주당”이라는 산업부 관계자의 푸념까지 나왔다.

무엇보다 미국의 FTA 폐기 발언을 ‘정치적 수사’로 치부했다가 성급하게 개정 협상에 끌려 나온 산업부에 대한 비판이 가장 거셌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FTA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얼마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 폐기를 언급하자 개정 협상 절차 개시를 합의했다”고 꼬집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종료 이후 별다른 준비를 않다가 갑자기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먼저 제안하며 개정 협상 절차를 밟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지난 8월22일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국이 제시한 FTA 공동조사가 결렬되자 손을 놓고 있다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16일 미국을 방한하고 나서야 미국의 FTA 폐기 발언이 실체적 위협인지 파악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방한하고 나서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 여부를 파악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답했지만 명확한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외 각국의 보호무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의 대처를 강조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 12개 교역국에서 24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이프가드는 외국상품의 수입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품에 관세부과·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12개국 24건의 세이프가드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 각 3건 △말레이시아·태국·터키 각 2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콰도르·우크라이나·중국·코스타리카 각 1건 등이었다. 특히 10월 현재 기준 한국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수도 7개국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두고 벌어진 청와대와 산업부 간 ‘불협화음’도 논란이 됐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산업부는 지난달 13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음날 청와대는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결하겠다’며 정반대 입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WTO 제소 가능성을 부인한 뒤 산업부는 벙어리가 됐다”며 “아무리 청와대지만 산업부가 뜻이 있다면 청와대건, 여당이건 할 말은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라며 “WTO 제소도 분쟁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북핵 도발 상황과 19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청와대가 산업부의 입장을 뒤집기 전에 합의했느냐’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여당도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에 따르면 사드(THAAD) 문제에 따른 경제손실이 7조원에서 22조원에 이른다”며 “정부는 이후 사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 국회의 지적을 조속히 이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부터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이것은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니냐”면서 “FTA 개정 협상에서도 우리 농산물 분야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김 본부장은 “농산물 분야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답했다.

/박형윤·권경원·하정연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