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조건부R&D 성공판정을 받은 사업 220개 중 수요처가 미구매한 사업이 6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R&D에 성공한 사업 3개 중 1개 꼴로 수요처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구매하지 않은 것이다.
수요처 미구매 과제 67건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은 132억 4,300만원에 달한다. 연구과제 성공으로 예상됐던 구매액은 395억 5,500만 원이었으나 구매 발생액은 0원이었다.
구매조건부R&D사업은 연구개발 업무를 착수하기 전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확인한 후 중소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요처에서 구매금액 등 계획을 사전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제안에 의해 중소기업이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2014년 한국남부발전이 구매의사를 밝혀 시작한 ‘발전기 운전기기의 이상유무 분석기 개발’ 사업은 지난해 과제 성공판정을 받았다. 남부발전은 5억 원에 사업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14년 삼성디스플레이도 ‘패널 Heat Chamfering M/C 개발’ 등 3개 사업을 76억 4,000 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약속했다. 지난해 3개 사업은 모두 성공 판정을 받았았지만 마찬가지로 구매하지 않았다.
수요처가 구매예정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한 경우도 전체의 47.7%인 73개였다. 73개 사업의 구매예정액과 실제 구매액 차이만 383억 600만원에 이른다.
송기헌 의원은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확인하고 진행된 과제가 성공판정을 받았는데도 수요처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특별한 사유 없이 수요처에서 미구매한 경우와 구매하기로 한 금액보다 적게 구매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을 거쳐 해당 기업에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