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관련 R&D 부정수급 건수는 122건에 환수처분액 127억원이었으며, 불성실실패 과제 수는 196건에 환수대상액은 110억원으로 나타났다. 5년간 부정수급과 불성실실패 환수처분액은 모두 237억원이다.
R&D 용도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다른 곳에 지원금을 쓴 부정수급 건수는 2015년 55건을 기점으로 2016년 15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8월까지 22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R&D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과제 수행도 불성실하다고 평가받은 불성실실패 과제 수도 2014년 60건에서 2015년 39건, 2016년 30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8월까지 3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부정수급이나 불성실실패로 5년간 회수 또는 환수된 금액은 환수처분액(237억원)의 37.6%인 89억원에 불과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5년간 회수금은 69억원으로 환수처분액의 54.8%에 그쳤다. 불성실실패에 대한 5년간 환수금은 20억원으로 환수대상액 대비 18.5%로 환수율이 매우 낮았다.
김 의원은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 등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고 불성실실패에 대해서도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환수금 범위와 납부 시기, 납부방법 등의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