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신고리 운명 결정, 국가 에너지 대계를 보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손에 쥔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사실상 끝났다. 시민참여단 471명은 13일부터 2박3일 동안 천안 교보생명연수원에서 합숙토론과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로써 공론화위원회는 7월24일 출범 이후 3개월 가까운 기간의 활동을 끝내고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공론화위가 17일 대정부 권고안을 작성하게 되면 정부는 이에 기초해 20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관건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 통상 표본이 500명 정도인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를 감안할 때 찬반 격차는 8%포인트를 넘어야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조사에서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할 가능성이 높다. 합숙토론 때 시민참여단에서 경제성과 안전 등 자신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간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지난달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1%포인트 차이의 박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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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을 존중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조사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결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가의 에너지100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 원전은 건설에서 운영·유지보수·폐로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원전 2기의 운명을 정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는다. 50년, 100년 뒤 에너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국민 부담과 산업경쟁력, 환경적 여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급격한 탈원전은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된다. 우리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의 결과가 나오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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