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상생결제시스템’, 은행 이자수익만 수백억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시중은행들이 수백억대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목적을 감안해 이자수익의 일부를 상생기금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입된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시중 은행이 벌어들인 누적 수익은 676억 원에 달했다. IBK 기업은행의 누적이자수익이 24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150억원), 신항은행(131억원), KEB하나은행(87억 원), 농협은행(44억 원), KB국민은행(1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중 은행들은 자금조달비용과 인건비와 같은 부대비용을 제외하면 상생결제시스템 운용으로 얻는 실제 수익은 20~3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일부 시중은행이 0% 대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부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송 의원실의 설명이다.



송기헌 의원은 “상생결제시스템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금융 상품으로 시중은행에서 대기업 수준 금리로 2·3차 협력사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시중은행 역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한 만큼 이자수익을 ‘상생기금’ 등의 형태로 재환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