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 관련 고위험 대상자는 49만8,486명(8월 기준)에 달했지만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22.1%인 11만613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이 추진되면서 고위험 빈곤계층 발굴은 개선됐지만 지원책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발굴 인원 50만명 가운데 10만5,000명은 과거 복지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없었고 이들 가운데 8%(8,446명)만 지원 대상에 포함돼 나머지 9만여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발굴 대비 지원율이 2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광주(24.1%), 제주(23.9%) 순이었다. 세종시는 18.1%로 가장 낮았고 충북(19.1), 인천(20.7%)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을 찾아놓기만 하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하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현 지표가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검토하고 절반 이상은 실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