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무부 공수처 방안 합리적이고 타당…정치권의 의지 문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날 백혜련 대변인은 “법무부의 자체 방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늘 발표된 방안에는 공수처장 임명시 국회 추천권 보장,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수사관에 대한 임기제 도입, 공수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 기소재량권에 대한 통제 등이 포함됐다”며 “독립성·중립성 확보 및 권한 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 문제”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즉시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공수처를 정쟁의 수단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