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는 이날 합숙토론회와 4차 조사를 마치고 오는 20일 최종발표 준비에 들어갔다. 남은 기간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권고안’을 발표한 뒤 해산한다.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철통보안’에 신경 쓰는 분위기다.
관건은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 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재개 응답 비율 차이가 권고안 작성의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응답 비율의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다수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6%포인트’ 차가 나야 양측이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오차범위 ±3%포인트일 때 ‘53 대 47’ 이상으로 벌어져야 공론조사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가 ±4.6~4.7%포인트이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반영된 층화추출 방식을 사용해 오차범위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면 결정권은 정부가 쥘 수도 있다. 공론화위는 이 경우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서술적 권고안을 작성해 정부에 보고한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한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류호·박효정기자 r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