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법정최고금리 내년 인하…24％ 넘는 고금리 굴레 308만명

내년부터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연 최고 24%로 낮아지지만 300만명 이상은 여전히 이보다 높은 이자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이후 체결되는 대출계약이나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에 적용되며 그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제2금융권과 대부 업체가 보유한 연이율 24% 이상 대출채권은 약 15조9,986억원 규모이고 채무자는 308만2,376명이다. 이는 대부 업체(상위 20개사 기준),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사, 저축은행 기준이다.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낮아지지만 이들은 계약기간 동안이나 만기 상환 전까지는 법정 최고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 업체 상위 20개사에서 대출받은 이들 가운데 약정기간이 3년 이하인 채무자는 약 40.2%였고 59.2％는 계약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하였다. 이에 따라 고금리 장기대출의 경우 법정 최고이자 인하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연 이자율 27.9％로 만기 5년의 대출계약을 하면 내년에 법정 이자율이 24％로 낮아지더라도 법정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5년간 내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법규가 법정 최고이자를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대출업자 등이 이를 피하고자 일부러 장기계약을 유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