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 국정감사] 도박의 늪에 빠진 10대, 작년에만 347명 형사입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3년, 청소년 도박 형사입건수 3배 증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3년간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입건된 10대 청소년 수가 6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4~2016년 10대 사이버 도박 피의자 현황, 2014~201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연령별 이용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형사 입건된 10대 청소년 숫자는 2014년 110명, 2016년 133명, 2016년 347명으로 최근 3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19세 이하 청소년의 상담센터 이용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상담센터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8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47명, 2016년 180명, 2017년 8월 기준 99명으로 급증했다.


도박 중독 치료를 받는 청소년 수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2013년 13명에서 2014년 20명, 2015년 25명, 2016년 40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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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소년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지만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실시율은 턱없이 저조하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중·고등학교를 포함해 전체 5,562개 학교 중 245개(4.45%)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도박 노출 연령이 낮을수록 청소년기 이후 심각한 도박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다”면서 “일선 학교에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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