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이프가드
한국 태양광 산업에 ‘미국 보호무역’이라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 중국 등 수입 태양광전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정하면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그렇잖아도 업황 둔화로 힘든 태양광 업체들이 주요 시장인 미국 수출에 타격을 입을까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이프가드란 무역장벽의 하나로 특정상품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입니다. 제네바관세협정으로 불리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등이 취해지죠.
세이프가드는 자국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무역에 의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공정무역 규제 제도보다는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무역법 201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린다면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린 후 15년 만에 발동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환시장에도 세이프가드가 있는데요, 외환 위기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외환거래,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2. 블록체인
‘거래량 약 3조원으로 코스닥 거래대금을 앞지른 가상화폐, 가상화폐 전문 트레이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환전이나 중앙 결제기구 대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기술.’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는 기술을 ‘블록체인(blockchain)’이라고 합니다. 월드 와이드 웹(WWW), 스마트폰에 이어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장부를 중앙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다수가 공유하며 관리하는 기술로 거래정보를 하나의 블록으로 보고 이것들을 체인처럼 연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거래장부라고도 부릅니다. 분산 DB의 한 형태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비트코인 사용자들의 금융 거래 내역들은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져 서로의 컴퓨터에 똑같이 보관됩니다. 이 거래 장부는 일정 시간마다 갱신돼 최신 상태의 기록으로 남고 누구나 동일한 내용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블록체인은 분산 처리로 해킹이 힘들고 쉽게 위조할 수 없는 높은 보안성, 안전성 때문에 가상화폐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하는 중앙기구가 없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전술핵
‘대한민국 어디에도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핵무기 부재를 선언한 후 27년 만에 한반도 핵무장론이 다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으로 고조되는 핵위협에 ‘전술핵’ 재배치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는 논리입니다.
전술핵은 국지전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핵무기로 폭파 위력(수 kt에 수십 kt 이내)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상 또는 공중서 발사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이나 핵지뢰, 핵기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유럽 5개국 미군기지에도 B61 핵폭탄 200여개가 배치돼 있고, 평시에는 미국이 관리하고 유사시에는 ‘나토 핵계획 그룹’이 핵 사용 여부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남한에도 이와 같은 ‘나토식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도 “한반도에 배치 가능한 핵무기는 B61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