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6월 법조비리 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소된 법조비리 사범은 2,978명으로 3,000명에 육박했다. 올 상반기도 1,450명에 달했다. 특히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매년 법조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인원이 2,689명에 달했다. 비리 유형은 민·형사·경매 브로커 행위, 변호사·법무부 명의 대여 및 부정수임, 판사·검사·경찰 등의 금품 수수 등이었다.
주 의원은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는 법조비리 사범을 보면 전관비리 근절, 사법개혁 등이 단순한 구호에 그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법조인들이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