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2017 국정감사]합참, 작전개념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최단기간, 최소희생 승리’

한미 연합 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북핵 대비 국민훈련 정례화

정경두 합참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경두 합참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군이 북한의 전면적 공격 시 ‘최단기간에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종결짓는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을 만든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적 핵심표적의 조기 무력화를 비롯한 ‘최단기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수행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전투피해 평가 산출을 위한 감시정찰(ISR) 자산을 우선 보강할 것”이라면서 “적의 비대칭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전천후 중·장거리 및 고위력의 정밀타격 전력을 확충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의 작전개념을 수비형에서 공격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개념을 이미 ‘합동군사전략서’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최소 한 달 이내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끝낸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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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전략서에 들어간 ‘공세적 방위’라는 용어에 대해 합참은 “억제 실패 시 군사력을 공세적으로 운영해 조기에 전승을 달성하는 전략”이라며 “북한의 침공 시 조기에 공세로 전환해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장을 적의 종심지역으로 신속히 확대해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한국형 3축(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운용계획을 발전시켜 연합 핵·미사일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종심(縱深)지역에 대한 감시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 위성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군 정찰위성 전력화 이전까지 대북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를 임차 중이라고 전했다. ‘다출처 영상융합체계’의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이밖에도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해 국민 참여형 대피훈련을 정례화하도록 유관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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